트럼프가 '픽'한 배럿은 '미국 보수의 아이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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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기존 헌법해석 가운데 상당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럿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지명한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와 주요 이슈들에서 정반대 쪽에 선 그야말로 '보수 아이콘'이라고 분석했다.

배럿은 법을 있는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원전주의자'다. 법과 그 해석도 시대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시각과 거리가 멀다.  

그는 낙태, 총기소유, 의료보험, 이민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사안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보여왔다. 이에 만약 배럿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향후 주요 쟁점들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로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우선 낙태를 둘러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 반대를 강력 주장하는 배럿은 2017년 11월부터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낙태와 관련된 판결에 참여해, 모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쪽에 섰다.

배럿은 또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는 지난해 법원이 사기 중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손을 들어줄 때 ‘중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배럿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백악관에서 한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인준된다면, 나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역할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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