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을 확보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압승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는 승패가 결정 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날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각각 306명, 232명이 된다.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수는 대선 승리를 위한 매직넘버 270석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소송은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선거의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항소법원도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 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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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 검토 지시
추 장관 "디지털 시대 형사법제 발전 목적" 강조
"천상천하 유추독존", "헌법 뒤흔들어" 야권서 비판 잇따라
"'사법 방해죄'와 다를 게 없다" 시민단체 역풍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 이른바 '비번 공개법'을 두고 역풍이 불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해당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앞서 추 장관은 12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 법무부에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이같은 법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수사도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과학수사 전환이 힘들다"라며 "디지털 시대 형사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인권국가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비번 공개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 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다"라며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비번 공개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비번 공개법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 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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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방송인 안선영이 "안데스산맥에 가려던 남편을 이혼 요구로 막았다"라고 말했다.
14일 방송된 SBS플러스 '쩐당포'에 안선영이 고객으로 출연했다.
이날 안선영은 "남편이 3년 후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쩐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하는 날에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남편이 3년 안에 계획한 만큼 벌어놓고 봄, 가을엔 자전거, 여름엔 웨이크서핑, 겨울엔 스키, 틈틈이 골프 치면서 살 거라고 하더라. 꼼꼼한 계획을 다 말해줬다"라고 말했다.
안선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면 안데스산맥에 스키 타러 간다더라. 안데스산맥에 스키프로선수들이 산 타는 코스가 있다. 한 동영상을 보고 아들이 8살이 되면 안데스산맥에서 스키를 타게 할 거라더라"라며 "미리 사전 답사를 다녀온다며 티켓팅을 했길래 '가려면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가'라고 해서 막았다. 아직도 나를 원망한다"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안선영은 지난 2013년 10월 6일 3살 연하인 서 정관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 서 씨는 F&B 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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