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세계를 뒤흔든 끝에 올해 1월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류허 중국 부총리를 병풍처럼 세워놓고 ‘승전’을 선언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이 됐고, 이후 20년간 거침없는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파워하우스가 됐다. 중국 손을 잡고 세계무대로 이끈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에는 반중 정서가 널리 퍼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에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중국 때리기가 시작된 초반부에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화웨이를 주 공격대상으로 삼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으로 과녁을 옮겼다. 틱톡은 미국에서 무려 1억명이 가입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끈 중국제 애플리케이션이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공포는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불렀다.
문제는 명분이다. 화웨이는 물론 틱톡도 미국에 어떤 안보적 위해를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WTO 전문가 패널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에 자신들이 국제무역의 수호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빌미를 주고 말았다.
▶화웨이·틱톡 때리기에 중국 반격
美 민주당도 중국 견제 법안 상정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기업 오라클이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합작법인을 신설해 중국 본사가 여전히 지분을 유지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을 외국에 내줄 수 없다고 막아서고 있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수출통제 조치를 중국도 똑같이 되돌려주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나아가 통신장비 업체 시스코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시장에서 축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은 이번 대선이 스크랜턴 대(對) 파크 애비뉴의 경쟁이라고 했지만 스크랜턴 대 중국이 맞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출생지인 펜실베이니아주 공업지대와 트럼프 대통령 고향인 뉴욕을 상징적으로 대비시키자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이미지를 파고든 셈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상원의원이던 2001년 중국을 방문해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을 직접 만났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바로 그해다. 하지만 대선 국면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thug)’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의 잘못된 행태를 민주주의 동맹들과 연대해 교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큰 틀에서 대중 노선이 급변하진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관세 정책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한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중 포용 전략으로 선회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입지도 다시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지만, 희망적 사고일 수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honzul@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78호 (2020.10.07~10.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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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5, 2020 at 07: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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