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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2, 2020

추미애 “박근혜 '억지 축출' 믿는 세력이 코로나 위기 더 악화시켜”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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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이른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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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20 at 1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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