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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20

뉴시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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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시에 따른 이민국정책에 반발
"유학생 건강보호 대신 대면수업 강요와 축출시도"

associate_pic4[캠브리지( 미 매사추세츠주)= AP/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하버드대학교 캠퍼스의 존 하버드 동상.  이 대학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며 비난을 쏟아낸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미국 트럼프정부의 '온라인 수업'유학생의 비자규제에 대해 미국내 180여개 칼리지와 종합대학들이 줄지어 중지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한 법정대리인의 서류가 10일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외국 유학생에 대한 조치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대학이 처음으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에 나선 이래 많은 대학들이 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22쪽에 달하는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소장은 정부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180여개 대학의 지지를 얻고 있다.

PAHEI의 미리엄 펠드블럼 사무국장은 "정부의 새 이민정책과 이민국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뿐이다"라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공식 웹사이트에 밝혀놓았다.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거의 외국유학생 금지나 같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반 고등교육 정책의 불행한 또 하나의 공격수단이다"라고 평가했다.

PAHEI는 전국의 450개 공립 및 사립대학과 단과대학의 총장 학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41개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에서 5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총학장들의 단체이다.

대학총장들은 이 처럼 엄청난 대학과 종합대학들이 빠른 시간내에 소송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대학사회를 해치는 졸속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ICE가 6일 발표한 새 정책은 현재 미국내에서 F1이나  M1비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은 소속 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즉시 출국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 옮겨야만 법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이민국은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은 "모두 출국 절차를 밟게 하거나 이민법에 따른 처벌 결과를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백악관은 8일 이 방침을 승인했지만,  대학사회에서 이 정책은 엄청난 저항의 벽에 부닥쳤다.

11일 현재 트럼프 정부의 새 결정에 대해 PAHEI 뿐 아니라 수십 만 명의 반대서명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결정을 비난하는 공개서한과 중지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여러 곳의 캠퍼스에 총 1만2265명의 외국 유학생이 2019~2020 학년도에 등록한  캘리포니아대학교(USC)는 그 가운데 7000여명이 중국 유학생들이다.  이 대학교도 8일 하버드와 MIT가 제소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학은 또 이민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지난 해 가을 학기 등록학생 22만6125명 가운데 2만7205명이 비국민(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유학생이며 대학원생 5만8941명 중 1만3995명이 외국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앨런 크램총장도 "이번 정부의 행동은 시기와 동기,  방식 모두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형태"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학과 도시, 나라 전체가 국제 유학생들의 헌신과 기여로 풍성한 부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전과 똑같이 우수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의 문을 개방하는 나라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유학생들에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PAHEI 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트리니티 대학교의 대니 앤더슨 총장도 성명을 발표, 미국의 공중보건과 전염병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수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감염과 회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학들이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최악의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방역을 포기하고 캠퍼스를 조기 개방하라는 압력이며 유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이다"라고 그는 밝혔다.

  '더 뉴 스쿨'의 드와이트 맥브라이드 총장도 소장을 통해서 가장 심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이민국의 지침은 유학생 뿐 아니라 이 나라 고등교육과 대학교육,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도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결점 투성이의 정책이다.   그 동안 미국을 고향으로 알고 미국 경제와 문화에 헌신해왔던 수많은 학자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정조준해서 추방하려는 정책이다 같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행정적인 속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확실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 "가문이 '정직·성실'…미뤄둔 숙제 풀어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시민분향소 조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2020.07.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향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원내 부대변인인 배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도 아버지 사망 소식에 황급히 입국한 박씨를 이같이 겨냥했다.

배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주신 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의 아들은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 진단을 받아 입대 나흘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병역문제 논란이 확산하자 영국으로 떠나 그동안 현지에 머물러오다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11일 입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남서부 바욘에서 방역수칙따라 마스크착용 요구했다 맞아
뇌사상태 6일 만에 숨져
가족들 가해자 4명 엄중처벌 요구

associate_pic4[바욘(프랑스)= AP/뉴시스] 프랑스 남서부도시 바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승객들에게 마스크착용을 권하다가 몰매를 맞아 숨진 필립 몽기요씨의 아내 베로니크(가운데)가 8일 남편의 사진을 들고 시위대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프랑스 남서부의 항구도시 바욘에서 지난 5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승차를 거부하다가 4명에게 몰매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던 버스 운전사가  10일 밤(현지 시간) 운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숨진 운전사 필립 몽기요(59)의 아내는 남편을 타살한 가해자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11일 방문한 내무장관에게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프랑스에서 이번 마스크 착용시비로 인한 버스 운전사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밤 숨을 거둔 몽기요씨의 아내에게 내무장관을 파견해서 위로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5일 프랑스 남서부의 항구 도시 바욘.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하려고 하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고, 이들은 이에 반발하며 폭행을 가했다.
 
심한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10일 밤 가족들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가해자 4명은 모두 체포됐고,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부인 베로니크 몽기요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에게 이 번 남편의 폭행치사 사건으로 자신과 세 딸의 삶이 파괴당했다고 호소했다.

 "우리 모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심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건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이다.  이런 식의 살인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그녀는 외쳤다.

바욘의 검찰은 운전사가 810번 버스를 운전하면서 프랑스 전국에 내려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공공 교통수단 탑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했고 4명의 승객들이 이를 거부하고 폭행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들은 운전사에게 욕을 퍼붓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서 집단 폭행하던 중에 머리를 발로 차서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내무장관은 " 운전사는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 아침에 출근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부인과 세 딸을 남기고 사망한 것은 정말 끔찍한 범죄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20만 80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나와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코로나19 진단건수가 적고 증상이 미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감염자나 사망자 수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피해자에 공과가 무슨 의미 있나"
"운동권들 어느 새 잡놈 돼 버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두고 공과(功過)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박정희-전두환 옹호하던 이들이 펴던 논리"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문제를 말하는 데에 공과론은 적절치 않다.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늘 이쪽에서 주장해왔던 그 원칙, 즉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그의 공(功)이 얼마니, 과(過)가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의 공이 100%중 몇 %인지 따지는 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 분은 공이 크니 네가 참고 넘어가렴'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공이 네가 당한 피해를 덮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자기들의 주관적 채점표가 피해자에게 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 역시 그 분이 우리 사회에 업적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소리는 피해자 앞에서 할 소리는 못 된다. 적어도 이 정도 분별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선 글에서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은 그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그 일을 공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사'가 '공'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상을 밝히는 건 공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이고 누가 그거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거 훈장으로 내세우지 말라"면서 "더군다나 그 운동이 경력이 되고, 권력이 된 지금 명예 타령 하지 말아라. 당신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인맥 활용해 자식 의전원 보냈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업적, 이 사회는 넘치도록 보상해드렸다"며 "나를 포함해 운동권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지 않다. 우리들도 어느새 잡놈이 됐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박 시장의 사망 후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정치권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글을 올렸다.

11일에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며 "이건 기릴 만한 사건이 아니라 언급하기도 민망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예의가 아니다. XX자식 같으니라고"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인간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표라는 이는 카메라 앞에서 교양없이 쌍욕이나 하고 끈 떨어진 의원은 사건 피해자인 여성을 나무라고 단체로 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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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5: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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